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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고성서 차량 화재로 불에 탄 신원미상 시신 2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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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정치>국회/정당|12,345
의견 작성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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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박보검2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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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개/1
avatar수줍은 무지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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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소심한 네오20일 전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자료4]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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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장원영20일 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자료5]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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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소심한 네오19일 전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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